법령 민법 제4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3개)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4] 원상회복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04.07 선고 2020나2010846 판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2020년
6. 천안지원 2020.08.21 선고 2019가합103532 판결
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9년
7. 창원지방법원 2019.02.21 선고 2018가합53590 판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가합552771 판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2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선고 2011가합110420 판결
신탁계약에 따른 납부는 대행하지 않으면서 환급금 포괄양도 약정에 기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1년
1993년
1989년
1988년
3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다카2539 판결
[압류채권][집36(2)민,98;공1988.10.15.(834),1262] 압류채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1986년
1983년
1982년
1979년
40.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국세채권압류금납부][집27(2)민,94;공1979.8.15.(614),12010] 국세채권압류금납부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57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고집1979민,141]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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